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0. 13.(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1. 9. 17.

라. 상정일자 : 제27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1. 10. 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홍준호 문화관광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는 지역 음악인의 창작·공연  활동 지원 및 시민 예술창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성하는 시설로서, 음반 및 공연활동 제작·홍보·마케팅, 신진 음악인 발굴·육성, 음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악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시설개요

○ 시설위치: 인천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캠프마켓)

○ 시설규모: 총 759.84㎡  (기존건물 2개동 리모델링)

건물번호	구조형식	건축년도	면 적(㎡)	용 도(전)	용 도(후)
1583	RC조+ 목조지붕	1959	450.35	사병급 공동식당 (커뮤니티 센터)	음악창작소
1595	조적조+ 경량철골	1987	309.49	휴양센터(공연장)	공연장/연습실

* 추후 현황측량 실시 및 본설계시 면적과 공간구성은 변경 가능

○ 주요역할: 음악창작, 공연, 아카데미,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능 등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제3항(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음악창작소 운영은 예술가 창작지원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 위탁업무

- 지역 음악인 창작·공연활동 지원, 음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음악창작소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 및 대관업무 수행 등

- 인천시의 문화예술 정책사업 추진 등

○ 소요예산: 500백만원(2022년 기준)

- 산출근거: 인건비 220백만원, 사업비 250백만원, 일반운영비 30백만원

○ 동의내용 :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결정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인천지역 음악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3(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고,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 억제 및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

○ 인천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0년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캠프마켓 1단계 B구역)에    2020. 4월부터 기존 건물 2동을 리모델링 공사 시행 중으로, 2022.    4월에 개소 예정임.

<인천음악창작소 조성 현황>

- 위  치: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 일원(캠프마켓 내)

- 기  간: 2020. 4. ∼ 2022. 4.

- 사업비: 25억 원(국비 10, 시비 15)

· 시설비 15억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억 원   ※ 위탁운영비 별도

- 규  모: 총 759.84㎡(217평)  ※ 기존 건물 2동 리모델링

건물 번호	구조형식	건축년도	면 적		시설명(前)	용 도(前)
			㎡	평
1583	RC조+목조지붕	1959	450.35	126	취사식당	사병급 공동식당
1595	조적조+경량철골	1987	309.47	91	잡옥건	휴양센터(공연장)

- 주요시설: 녹음실, 콘트롤룸, 공연장, 연습실, 커뮤니티룸 등

- 주요역할: 음악창작·아카데미·비즈니스·네트워크 기능 수행

- 시설운영: 민간위탁(공모·선정 예정)

○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3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한 것이며, 위탁업무는 지역 음악인 창작·공연활동 지원, 음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관 등 인천음악창작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음악창작소 운영은 대관 업무 외에 다양한 음악 산업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번 회기에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의되었는데 해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같은 회기에 심의하는 것은 절차가 맞는 것인지? 행정상 충돌은 없는지?

⇒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개의 안건으로 해당 조례가 없어도 민간   위탁 동의안 심의가 가능하지만, 해당 조례가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예산편성, 민간위탁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게 같은 회기에 제출한 사항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가. 인천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는 지역 음악인의 창작·공연활동 지원 및 시민 예술창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성하는 시설로서, 음반 및 공연활동 제작·홍보·마케팅, 신진 음악인 발굴·육성, 음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이에 따라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악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위치: 인천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캠프마켓)

○ 시설규모: 총 759.84㎡  (기존건물 2개동 리모델링)

건물번호	구조형식	건축년도	면 적(㎡)	용 도(전)	용 도(후)
1583	RC조+ 목조지붕	1959	450.35	사병급 공동식당 (커뮤니티 센터)	음악창작소
1595	조적조+ 경량철골	1987	309.49	휴양센터(공연장)	공연장/연습실

* 추후 현황측량 실시 및 본설계시 면적과 공간구성은 변경 가능

○ 주요역할: 음악창작, 공연, 아카데미,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능 등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제3항(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음악창작소 운영은 예술가 창작지원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 위탁업무

- 지역 음악인 창작·공연활동 지원, 음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음악창작소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 및 대관업무 수행 등

- 인천시의 문화예술 정책사업 추진 등

○ 소요예산: 500백만원(2022년 기준)

- 산출근거: 인건비 220백만원, 사업비 250백만원, 일반운영비 30백만원

3. 참고사항

가.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나. 관계법령(발췌) 1부.